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 후 개원 러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립대병원 전임교원 이탈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지방 대학병원 의사 구인난이 극심해지고 있다.5일 병원계 따르면 일선 지방 국립대병원은 의사 부족으로 임상(진료)교수를 채용하느라 분주하다.제주대병원은 오늘(6일)까지 신경외과 임상(진료)교수 채용접수를 마감한다. 앞서 지난 9월, 영상의학과 진료교수 모집에 나섰지만 불발하면서 또 다시 10월 채용공고를 냈으며 앞서 8월에는 소화기내과 진료교수, 혈액종양내과 임상교수 채용에 나서는 등 수시로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는 모습이다.지방 국립대병원이 의사 구인난으로 수시 진료교수 채용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및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문제는 이는 일부 국립대병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상대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말까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내과 등 촉탁의 채용공고를 진행 중이다. 소청과는 주36시간 당직근무(평일, 주말 포함) 가능한 의료진을, 신경과는 신경중재시술 경험을 갖춘 의료진을 찾고 있다. 내과는 병동 입원환자 진료를 위한 의사 채용을 진행 중이다.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도 각각 하반기 전문의료인력 모집 공고를 진행했다. 부산대병원은 류마티스내과(임상교수 1명), 마취통증의학과(진료교수 1명), 재활의학과(임상교수 1명, 전임의사 1명), 병리과(임상교수 1명, 진료교수 1명), 외상외과(임상교수 2명, 진료교수 1명, 전임의사 2명) 의사 채용에 나섰다.양산부산대병원은 혈액종양내과(진료교수 1명), 심장혈관흉부외과(임상교수 2명), 산부인과(임상교수 2명, 전임의사 1명), 병리과(진료교수 1명)에서 의료진 수혈에 나섰다. 전임의사 채용 이외에도 임상교수, 진료교수라는 직함으로 임상교수를 채용을 진행했다. 자격요건을 조교수급부터 부교수, 교수급까지 폭넓게 열어두고 의료공백을 채우려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도 이같은 지방 의료현실을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는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지방 국립대병원 의사 구인난 해법을 의대 증원과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정책에서 찾을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 종합국감 서면질의에서 의료취약지 대학병원의 의사 구인난을 우려하자 복지부는 계획을 밝혔다.복지부는 "최근 의사 부족으로 지방 대학병원 전임교수 채용이 어려워 진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의사인력을 계약직 의사로 채용하는 현상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이어 문제의 해법으로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제시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부처간 조정으로 복지부로 이관을 추진 중으로 향후 대학교수 채용은 복지부 소관 업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지역 의료인프라 유지를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국립대병원이 지역에서 필수의료 중추적 기능을 하는 거점병원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결국 개인 주식거래 논란에 휘말린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을 국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7일 전체회의에서 질병청장 고발의 건을 상정, 의결처리했다. 국회가 국감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복지위원들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국회 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백경란 질병청장 고발안을 의결했다.  (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의결에 앞서 여·야 간사는 다른 의견을 냈지만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해당 안건은 앞서 종합국감에서 의결한 사항"이라며 "당사자의 특별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며 해당 안건을 가결처리했다. 강기윤 여당 간사는 (자료제출)기회를 더 주자는 의견을 냈지만 강훈식 야당 간사는 "이를 계기로 공직자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한다. 안타깝지만 앞서 의결한 것처럼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고발 의견을 고수했다. 백경란 청장은 의원들의 요구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이지만 복수의 의원들은 "자료는 냈지만 국회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자료 미제출과 동일하다고 봤다.엎친데 덮친격으로 7일 전체회의에서는 백 청장의 남동생이 '누나찬스' 논란까지 덮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 신현영 의원은 기업 사외이사 지원서에 2대 질병청장이 친누나라는 사실을 기재, 가족 찬스 논란을 언급하며 퇴진을 요구했다.김원이 의원은 "앞서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청장이 이번에는 '누나찬스' 의혹까지 나왔다"면서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더 이상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본다. 윤 대통령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려의 단계를 넘어섰다. 그만 두라는 얘기다"라며 "국회는 (백 청장을)신뢰하지 않는다. 그만둬라. 질병청장 못 맡기겠다"라며 몰아부쳤다.강 의원은 "남동생 관련 논란이 질병청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것이 공직자의 책임감"이라며 자진 사퇴를 애둘러 촉구했다.복지위 의원들의 이어진 질의에 백 청장은 "(남동생은)사외이사로 임명되지 않았다. 연봉제도 아니었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복지위원들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를 구하는 게 먼저"라며 백 청장의 답변 행태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백 청장은 "진위 여부를 떠나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고개를 떨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부처 수장들은 2022년 국정감사 데뷔전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무난한 시작을 알렸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낙제점을 받았다.좌측부터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백경란 질병청장, 오유경 식약처장 (사진=국회 출입기자협의회)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임명과 동시에 국감장에 출석했다. 국감 첫날은 복지위원들로부터 "답변 목소리가 작다" "힘이 없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지만 이틀째부터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국감 마지막 날인 종합국감에서는 관료 출신답게 국감에 완벽 적응하며 의원들의 질의에 여유있게 답변을 이어 나갔다. 특히 본인이 취약한 병상관리 등 의료정책 분야 관련 질의는 담당인 이기일 차관에게 맡기는 것 또한 솔직 담백한 대응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야당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현안 파악을 잘하고 있어 무난했다"면서 "다만 기재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현 정부의 허수아비가 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국회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무난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특히 국감 첫날과 달리 후반부로 갈수록 자신감을 갖고 적극 임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똑똑한 행정가의 모습이었다. 오픈마인드에 치밀한 성격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고 했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명 당시부터 임명 직후까지도 기재부 출신 복지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의료영리화 혹은 기재부 허수아비 노릇하는 게 아닌가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국감 직후 우려의 목소리가 쏙 들어간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 모습. (사진=국회 출입기자협의회)식약처 오유경 처장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약사 출신이라는 전문성도 있지만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답변 또한 명쾌한 점이 고득점의 요인.국회 한 관계자는 "오 처장은 전문성도 있지만 질의응답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모습이었다"며 "답변도 충분히 현안을 파악해야 나올 수 있는 것이었는데 잘했다는 평가가 높다"고 전했다.  종합국감에서도 질병청과 더불어 식약처에도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명확하게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며 맞추지 못할 경우 책임지겠다고 똑 부러지게 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반면 질병청 백경란 청장은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업무 관련 질의 대신 개인의 주식 관련 질의에 발목이 잡히면서 리더십까지 송두리째 흔들렸다. 국감 질의응답에서도 의원들 질의에 답변이 늦고 어눌한 말투가 이어지자 "답답하다"는 의원들의 평가가 쏟아졌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개인 주식 관련 논란으로 사회적 주목을 받은 청장이 내부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향후 조직운영에 치명상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질병청 내부에서도 잡음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라며 말을 아꼈다. 야당 관계자는 "사실 상임위 차원에서는 질병청장은 직무수행을 진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사퇴를 권고한 셈"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선공약, 국정과제 질의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사람이 공직자로서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질병관리청장 주식 리스크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로  확산될 조짐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0일 종합국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백경란 청장의 주식거래 자료제출을 촉구했지만 질병청장은 '버티기'로 일관했다.결국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 질병관리청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어길 시 질병청장을 고발키로 했다.  ■백경란 청장 주식거래 자료 끝내 미제출종합국감 질의를 거듭할수록 백 청장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압박은 거세졌다. 특히 2차질의가 끝난 이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을 시작으로 압박을 수위를 높였다.질병청장은 향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자를 징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수장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 의혹은 문제가 크다고 봤다.국회 복지위는 국감 중 전체회의를 열고 질병청에 자료제출 요구 안을 상정, 의결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의원, 김원이 의원들은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변하라"며 거듭 몰아세웠지만 백 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백 청장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유지했다.백 청장을 향한 제출 요구자료는 주식거래 자료 이외에도 최근 질병청이 감사원에 제출한 2만5천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자료 또한 국회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백 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김원이 의원은 질병청장의 즉답이 나오지 않자 질병청 감사관실 직원까지 국감장으로 불러들여 백 청장 관련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급기야 강선우 의원은 청장의 자료제출을 거부를 두고 국회법 위반에 따라 고발을 요구했다. 국회 증언·감정 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피감기관장을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처럼 야당 의원들은 질병청을 넘어 복지부, 식약처까지 대상을 확대해 주식거래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백 청장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끝내 자료 제출을 받지 못했다.이날 백 청장의 '버티기'는 복지부, 식약처로 불똥이 튀었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전 질의에서 질병청 및 식약처 전체 직원들의 제약바이오 등 직무 관련성 주식 소유 여부를 문제 삼았다. 질병청장의 주식 리스크가  직원으로까지 확대된 셈이다.야당 의원들은 오후 질의에서 본격적으로 복지부, 식약처로 확전시켰다. 이날 오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청장이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이는 복지부, 질병청 전체 공무원 전반에 대한 주식거래 직무연관성 조사까지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날 끝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이어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확히 이유를 밝히지만, 질병청장 자료 미제출로 확전된 것"이라며 "질병청과 더불어 복지부, 식약처 3개 부처는 최근 5년간 이해충돌 규정을 어겨서 감사를 받은 사례를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해당 부처 모두 지식재산권 인허가권을 다루는 관리감독기관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잘 수행해야하는 부처인 만큼 이번 기회에 현황을 짚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혜영 의원은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변명보다 거취를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한정애 의원은 2만 5천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자료를 감사원에 통째로 넘긴 것은 질병청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 거취를 표명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강기윤 간사, 질병청장 감싸기 안간힘야당 의원들이 질병청장을 향해 자료제출 요구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백 청장 감싸기에 적극 나섰다.강기윤 의원(좌)은 백경란 청장(우) 감싸기에 나섰다. 강 의원은 "여·야를 떠나 자료제출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슬기롭게 마무리 하는 것도 복지위를 위해서도 그게 좋다"며 무난한 국감 진행을 이끌었다.그는 "청장 개인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야당의원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 자료를 제출을 할 수 있겠나"라며 백 청장의 답변을 이끌었다. 백 의원은 거듭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야당 의원들의 질병청장을 향한 자료제출로 자정이 다가오자 여당 의원들은 표정이 어두워졌다.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국감은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며 청장은 국감 대상도 아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되는 부분이지 해당 내용으로 국감이 길어지는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또한 반복적으로 자료제출 요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피감기관장에게 답변을 너무 강요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또 다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될 것"이라며 국감을 마무리 할 것을 제안했다.이에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즉각 나서 "질병청에 대한 별도의 감사를 진행하는 대신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질의를 이어가야 한다"면서 새벽 1시를 넘어 질의를 마무리 지었다. 백경란 청장은 "국감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가 높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주의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영석 의원. 사진: 국회 출입기자협의회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감기약 품절대란 후속대책으로 성분명 처방이 급부상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종합국감에서 감기약 품절대란 당시 식약처가 성분명처방 권고를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성분명 처방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권익위는 식약처의 성분명처방 권고조치를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며 "이참에 동일성분 조제 이외 성분명 처방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성분명처방을 통해 국민 의약품 구매 부담도 절감할 수 있고 건강보험 약품비 감축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서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를 염두에 둔 듯 "특정집단에 의해 국민안전과 생명에 위협되는 정책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에서 약품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 또한 "적극 동의한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도 질병관리청이 도마 위에 올랐다.앞서 백경란 질병청장의 부적절한 주식거래 의혹에 이어 질병청이 감사원에 공무원 2만 5천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이력을 통째로 제출, 개인정보 유출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엎친데 덮친격이다.강훈식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이날 질병청장을 향해 주식거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의에 앞서 오전내로 백 청장의 주식거래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하며 추궁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주식을 매각했다는 것은 직무연관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새로운 의혹이 추가되고 있다"면서 "배우자 주식 항목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정도면 질병관리청장이 아닌, 주식관리 청장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도 했다.야당 간사인 강 의원은 "여당 측과 질병청 감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유감스럽게 합의하지 못했다.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질병청 별도 감사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감사 진행 여지를 남겼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백 청장이 주식보유 의혹 관련 해명자료는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는 자료를 공개하면 해명되는 간단한 문제다. 1차 질의가 끝날 때까지 세부 내용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청이 감사원에 공무원 2만 5천명의 코로나19 확진 이력을 통째로 제출한 것을 두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지금까지 질병청은 수사를 위한 자료요청에도 (국민들의 확진 이력을)한번도 제공한 적이 없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결제라인에 있는 모든 인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한다.  방역체계 수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본다.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며 백 청장을 몰아부쳤다.여당 의원들도 백 청장의 주식거래 자료 제출을 촉구하면서도 질병청을 감싸 안는 분위기다.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질병청장 바뀌고 나서 방역지침이 새로워졌고 일상회복해서 다행스럽다는 평가도 있다"면서 "현재 질병청을 여·야 의원들의 지적은 백 청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정부부터 질병청의 문제였다"며 두둔하고 나섰다.그는 이어 "질병청장이 바뀌면서 답답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며 지지한 이후 "(주식 거래)자료 제출하라. 뭐가 떳떳하지 못해 안하나. 자료제출하고 과거 잘못된 관행 혁파해달라"고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검찰이 19일 오후 5시경 돌연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정감사가 올스톱됐다.오늘 진행 중이던 서울대병원 국정감사는 물론 내일(20일) 열릴 예정이었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감까지 파행 기로에 놓였다.19일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파행 혹은 예정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방안과 더불어 추후 다시 일정을 잡아 감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 3가지 시나리오가 거론 중이다.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치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복지위 국감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복지위는 20일 보건복지부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검찰 압수수색으로 국회가 멈추면서 국감 일정을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19일 오후 9시 현재 국회 복지위 여·야 의원실 관계자는 "내일(20일) 종합국감 진행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오늘 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내일 감사를 준비하던 피감기관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복지부 산하 기관 한 관계자는 "감사 진행 여부를 알 수 없으니 무작정 대기해야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검찰은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체포, 당사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도착했지만 진입하지 못한 채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도 당사 앞으로 집결한 상태다.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검찰독재 정부의 무능함을 야당 탄압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꼼수"라며 "야당탄압 헌정질서 파괴 사건으로 민주주의 파괴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영장 집행을 받아들이라"며 협조를 요구했다. 한편, 오늘 오전부터 진행한 서울대병원 국정감사도 정상적으로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중단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이어지던 중 압수수색 소식에 파행으로 치닫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언제쯤 '의정협의'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질병관리청이 12일 발표한 1일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보면 감소세를 이어갈 경우 2주 후 확진자가 2천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실외마스크는 이미 벗었으며 정부는 이르면 내년 3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은 이미 마스크를 벗은 지 오래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의정협의에서 언급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라고 명시한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국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지부를 통해 의료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사실 지금까지 의료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거듭 발생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논의에 브레이크를 걸어둔 상태다.앞서도 국회는 수시로 의정협의 재가동을 촉구했지만 그때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흐지부지 된 바 있다.하지만 올해 국감에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 의대 정원,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의정협의체'가 아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의료계와 정부간 약속을 뒤흔들기 시작한 셈이다.국회는 올스톱 상태인 '의정협의체'를 기다릴 수 없으니 우회도로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조규홍 신임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까지 나서 종합국감 이전에 의정협의 운영 계획을 제출하라며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내년 3월 정부의 예상대로 2천명대로 감소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면 국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정협의'에 도장을 찍은 지 어느새 2년이 흘렀다. 그 사이 정권도 바뀌었다. 이쯤해서 합의문을 꺼내 '원점에서 재논의'를 준비하면 어떨까 싶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떤 쟁점이 급부상할까.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5일)부터 내일(6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 돌입한다.이번 국감은 윤 정부 출범 5개월만에 열리는 상황을 고려해 현 정부에 대한 질의보다는 보건의료 현안 중심의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감사대상인 보건복지부 수장인 조규홍 장관은 지난 4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간신히 국감장에 오른 상황도 일부 고려할 전망이다.반면 장관 임명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감일정에 맞춰 급하게 추진한 만큼 인사청문회 2라운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복지위는 청문회 보고서에서 만장일치로 적격 입장을 낸 게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차례 낙마하면서 130일 이상 장관 공석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언급, 일부 의혹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복지부 국감에서는 이밖에도 다양한 의료현안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윤 정부 출범 후 첫번째 국감으로 여·야가 바뀌었다는 점에서도 눈여겨 볼만 하다.복지부가 오늘 보고 예정인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필수의료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여기에는 의대생-전공의-전문의 등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별 인력 양성 지원 등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담아낼 계획이다.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이와 맞물려 필수의료 정책을 추진하는데 재정에 무리가 없도록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과제별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경제관료 출신인 조규홍 장관에 대한 전문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청문회에서도 야당은 보건, 복지 정책을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거듭 지적한 바 있다.이와 함께 윤 정부의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전의 문재인 케어 색깔 지우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현 정부의 행보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여당은 문 케어에 대한 무분별한 재정지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야당은 경제 관료 출신 장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우려로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게다가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통보하면서 정치적 공방까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 지난해 이어 올해도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슈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지난해에는 플랫폼 업체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높았다면 올해는 지난 1년간 위법적인 행보를 기반으로 법 위반 소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의약품 리베이트도 관전 포인트. 복지위는 증인으로 경보제약 대표 등 제약사 대표를 출석시켜 리베이트 대상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한편, 종합국감은 이달 20일 열린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방은 없었다. 앞서 국감에서 거론된 쟁점을 거듭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공공병원 및 공공의대 설립, 문케어 정책 평가 등에 대한 질의가 주류를 이뤘다. 국감 막바지에 접어들어서야 다양한 의료현안 관련 질의가 일부 나오는데 그쳤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문케어 두고 여·야 의원간 설전 종합국감에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지속됐다.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타 의원이 국감 질의에서 문케어 이후 두통으로 MRI검사 급증했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과거 비급여로 있던 MRI검사가 급여로 전환하면 당연히 통계상에선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를 마치 문케어 이후 급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왼쪽: 이종성 의원, 오르쪽: 고민정 의원.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고 의원은 "난임치료 등 정부지원 덕분에 국민들이 많은 의료혜택을 누렸으며 그 결과 문케어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본다"면서 정부를 치켜세웠다. 이에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정당한 정책 비판에 대해 터무니없는 비판이라며 특정 의원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비판한 것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맞서면서 정부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정부는 당초 360여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소수에 그쳤다"면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는 "문케어 설계자로서 아직까지 건보재정 추계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부에 공공의대 설립 압박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도 거듭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울릉군에 산부인과, 소청과 전문의를 구할 수 없는 현실을 거듭 지적하며 복지부에 공공의대 및 국립의전원 추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로 역학조사관도 부족한 상황으로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돼 있다"면서 "(공공의대 설립 등을)추진하는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올해 내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지역에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데 공공의료대학원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의료이용자혁신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백신 이상반응·부스터샷 논란 여전 또한 복지부, 질병청 국감에 이어 종합국감에서도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질의는 계속됐다. 특히 앞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눈물 겨운 사연에 대해 정부가 의학적, 과학적 인과관계 이외 사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미애 의원은 "앞서 국감에서도 백신 이상반응 관련 질병청과 지자체 결론이 달랐던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아직 제출하지 않느냐"라면서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게 정부의 정책이냐"고 꼬집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이달곤 의원 또한 "인과관계에 국한하지 말고 현실성 있고 집행 가능한 법으로 검토해달라"면서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온정적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피해보상위원회는 과학적,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 중으로 이와 별개로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사항인 것 같다"면서 "지원 관련해서는 정부와 어떻게 논의할지 답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보상 등 사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측면은 어떤 것인 있는지에 대해 총리가 주도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의제화 해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얀센 백신에 대해 항체 생성률을 지적하며 부스터샷 신속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정숙 의원.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건보공단 이외에서도 무임승차에 대한 MZ세대의 허탈감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20일 종합국감에서 건보공단의 콜센터 지원 정규직 전환 관련 기존 내부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주문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콜센터 직원 정규직 전환 관련해 기존 공단 정규직 직원과 콜센터 직원간 노노갈등이 수면위로 부각된 바 있다. 서 의원은 "최근 정규직 전환 반대에 나섰던 직원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자칫 강압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재갈 물리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보공단은 별도 소속기관을 만든다고 들었다"면서 "내부 직원은 물론 젊은층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관련 직원 징계는 해당 직원의 품위손상 관련한 건"이라며 정규직 전환과 무관한 것임을 언급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학계에서 찬반으로 나뉘는 항우울제 치료제 SSRI의 처방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종합국감에서 1가 의료기관에서 SSRI처방을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지적했다. 신 의원은 "60일 이후 지속 처방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하라는 기준에 따라 환자를 전원하면 해당 환자는 발길을 끊는다"라면서 치료적 목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1차 의료기관 의료현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권 장관은 "현재 관련 학회간 의견 대립에 있는 사안"이라면서 말을 아끼면서서도 "관련 학회와 SSRI 처방에 따른 자살률 치료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사과학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춰 기초분야에서 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20일 복지위 종합국감에서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종합국감 질의에서 의사과학자 양성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날 신 의원은 "의사과학자 없는 한국은 노벨상도 없다는 기사가 있었다"면서 "미래를 위한 필수인력으로 정부의 양성 계획이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권 장관은 "의사과학자가 많이 부족하다"고 공감하며 "종합적인 확충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의료이용자혁신협의체 등에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사과학자 분야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며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의견을 수렴해 지원체게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당초 신포괄수가제는 공공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설계했었는데…" 김선민 심평원장.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이는 최근 신포괄수가제 기준 변경에 따른 환자 부담 급증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심평원 김선민 원장의 답변이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종합국감에서 희귀 및 중증질환 의약품을 기존 신포괄 대상 항목에서 비포괄로 전환하면서 약값부담이 기존 3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급등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심평원이 최근 신포괄수가제도 기준을 변경한 탓. 심평원은 기존 신포괄수가제에서는 표적·면역항암제도 기존 항암제와 동일하게 환자 본인부담금을 5~20%수준 비용만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기준을 변경, 고가의 항암제 상당수가 비포괄로 묶이면서 환자 부담이 급증했다. 강 의원의 질의에 김선민 원장은 "의료계에서 신포괄수가제를 환영,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이 다수 참여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결과적으로 암환자의 5% 혜택이 사라지게 됐다"면서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환자를 보호해줘야하는게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기존의 암환자가 누리던 혜택이 사리지지 않는 방향에서)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김원이 의원 국민의힘 유력 대권후보인 윤석열 예비후보가 이번엔 택시 내 노마스크 논란을 제기됐다. 앞서 손에 王자가 새겨진 글씨를 두고 방역수칙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위반이 문제가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종합국감에서 윤석열 예비후보 저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택시 내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방역지침 위반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며 "향후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 당부한다"고 전했다. 그는 앞서 복지부, 질병청 국감에서도 윤 예비후보가 손을 씻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며 방역수칙 위반을 지적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사진만으로는 위반여부를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현재는 마스크 미착용 위반시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에 주력하고 있는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